19대 총선 결과 적용해 보면 통진당 13→37, 선진당 5→12
복잡한 제도 탓 국민적 혼란 우려, 의원 數 증가·중복 입후보 논란 예상
전문가들은 현행 독일식 선거제도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군소정당들의 의회 진출이 용이해지고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복잡한 선거제도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의원 총수 증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및 명부 작성 방식과 중복입후보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대 총선 적용 결과 군소정당 의석 증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독일의 선거제도와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독일식 제도를 2012년 실시된 19대 우리나라 총선 결과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 새누리당은 155석,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은 132석, 통합진보당은 37석, 자유선진당은 12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군소정당들의 의석수가 대폭 늘어난 게 두드러진다.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통합당은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을 얻은 바 있다.
지역구도 완화도 뚜렷했다. 새누리당은 호남ㆍ제주 권역에서 4석의 비례대표를 얻고,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19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총 의석수가 336석으로 대폭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자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당이 권역별로 의석을 나눌 때 지역구선배분방식을 적용해 지역구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정당 득표에 따라 배분하는 주별 의석수 조정을 통해 의석수 증가를 막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중복입후보 허용 문제 남아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데 또 한가지 변수는 비례대표 선출 및 명부 작성 방식이다.
먼저 독일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중복입후보제를 허용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지역구에서 낙선한 거대정당 중진 정치인들이 정당명부 상위에 배치된다면 ‘부활 당선’ 등의 논란이 야기할 소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역으로 군소정당의 당 대표나 지도자들도 원내에 진출할 기회가 넓어진다는 장점도 있다.
독일의 경우 권역별로 명부가 작성되면서 비례대표라 할지라도 지역에 밀착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중복입후보 논란을 해소했다. 2013년 총선의 경우 최종 당선자 631명 중 지역구 출마 없이 비례로 당선된 경우는 24명에 불과했는데 이들도 대부분 당내 청년 및 여성조직 활동을 했거나 지역 정치 경력이 있을 정도로 지역 활동을 병행한다. 전국명부를 작성하다 보니 인지도가 높은 명망가 중심, 직능별 전문가로 채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비례대표 제도와는 큰 틀에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한국정당학회장을 지낸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가 주최한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전국명부의 경우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오히려 막고, 긴 정당명부 작성 과정에서 당내 갈등 표출과 보스정치의 강화라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현행대로 폐쇄형으로 유지할지, 개방형으로 바꿀지도 결정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당 지도부가 작성해 공개하는 폐쇄형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독일 내부에서도 유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당선순위에 반영하는 개방형으로 바꾸자는 요구가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비례대표제의 취지인 정당투표보다는 인물투표로 흐를 수 있고, 투표의 복잡성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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